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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기자에 대한 뉴스 검색결과는 43 건 입니다.

이형구 기자 2024-04-23 14:11

국립외교원 앞마당에는 거란의 장군 소손녕과의 협상을 통해 강동 6주를 확보한 서희의 동상이 있다. 아마도 서희의 사례가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외교 협상으로 꼽히기 때문일 것이다. 서희가 거란과의 협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란의 침공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희는 거란이 일으킨 군사 80만을 보고 이는 고려 점령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송나라와의 전쟁을 생각하고 송을 사대(事大)하는 고려를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목적임을 파악했다. 이에 서희는 소손녕에게 앞으로 송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테니 군사를 물리어 달라고 한다. 대신 본인은 얻어 낸 것 없이 빈 몸으로 조정으로 돌아갈 경우 송나라와의 친교에 적극적인 대신들이 본인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니, 작은 선물로 임자 없는 땅인 강동6주에 고려의 군사가 들어가 점령하는 것을 묵인해달라 요구해 관철시킨다. 서희는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낸 것이다. 명분보다는 냉철한 현실감각과 유연성의 승리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첫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물밑에서 의제 조율 등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민생 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만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당장 회담을 위한 준비회동을 놓고도 양측의 생각이 달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 회담이 열리면 가장 큰 의제로 논의되는 이 대표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및 추경예산 편성 요구만 해도 여권은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마약”에 비유하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저해를 우려하는 당국의 반대는 차치하고 전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의 정체성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등 휘발성 있는 정국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도 현격하다.과거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은 ‘만남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공허한 메시지를 남기고 돌아서는 걸 되풀이했다. 이 같은 ‘빈손 회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양측이 상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상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한 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는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협치를 위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대통령이 내줄 것은 내주고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을 국정운영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안부터 합의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하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 기조를 바꿔 대국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모색하라는 요구였다. 여소야대 구도 아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당장 새 총리 인선부터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이 대표도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는 자각을 갖고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 운영에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국민의 지지도 커질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희의 지혜로 회담에 임하길 바란다. 이형구 생활경제부장 scaler@viva100.com이형구 생활경제부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자사 PB 우대 행위 조만간 제재여부 결정"

장민서 기자 2024-04-21 15:1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먼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2022년 3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다음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천990원에서 7천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한 위원장은 또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다만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그는 또 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저자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별세...향년 77세

이형구 기자 2024-04-18 15:24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겸 노동당 고문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장발장은행과 노동당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2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생활을 이어오다 이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79년 한 무역회사 주재원으로 프랑스에 체류 중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인민위원회 사건’(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프랑스로 망명했다.프랑스 망명 중이던 1995년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서 ‘똘레랑스(관용)’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한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2002년 완전 귀국해 한겨레신문 편집국 기획위원과 진보신당(현 노동당)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톨레랑스(관용)의 필요성을 알렸다.2015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낼 여력이 없어 노역할 위기에 놓인 이들에게 최고 300만원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을 설립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만선 씨와 자녀 수현·용빈 씨가 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홍세화 장발장은행장(연합)

총선 끝나자마자…편의점 생필품 가격 줄줄이 인상

이형구 기자 2024-04-16 16:52

총선이 끝나자 마자 각종 생필품 및 외식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원부자재가격 인상에도 정부 눈치를 보던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6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모나미 153볼펜 가격은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33%) 오르고, 스틱볼펜도 500원에서 600원에 판매된다.스위트돌라이터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미니돌라이터도 600원에서 7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도루코 페이스면도기는 1900원에서 2100원으로 200원(10.5%), 페이스4면도기(3입)는 5200원에서 5700원으로 500원(9.6%) 각각 인상된다.뉴트로지나 딥클린포밍클렌저(100g) 가격은 9900원으로 현재 8900원보다 1000원, 11.2% 오르며, 엘지유니참의 ‘쏘피 바디피트 내몸에 순한면’ 생리대 중간 크기(4개)는 2400원에서 2600원으로, 대 사이즈(16개)는 9400원에서 9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가공란 가격도 오른다. 계란 2개가 들어있는 감동란과 죽염동 훈제란은 각각 2200원에서 2400원으로 200원(9.1%)씩 오른다. 햇닭알로 만든 녹차훈제란(3개)은 2900원에서 3200원으로 300원(10.3%) 오를 예정이다.편의점들은 원부자재 가격이 올라 제품 납품가격이 동반 인상된 돼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일제히 1900원씩 인상했고, 파파이스도 제품 가격을 평균 4%(100∼800원) 올렸다.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수익성 악화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외식업계의 가격인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연합)

홍콩, 15일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상장 전망...블룸버그 보도

이형구 기자 2024-04-13 17:46

홍콩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15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홍콩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면 아시아 최초이고,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면 세계 최초다. 미국의 증권 당국은 비트코인 ETF는 승인했지만 이더리움 ETF는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5일 홍콩증권거래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ETF를 승인하면 이달 말에는 관련 상품이 정식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마지막 순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중국의 주요 자산운용사인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보세라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털 등이 암호화폐 ETF를 신청했다.홍콩이 암호화폐 ETF를 승인하면 홍콩이 아시아 최고의 디지털 자산 허브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중국 당국은 원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주식 시장이 연일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홍콩 당국이 암호화폐 ETF를 승인하면 대륙의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형 호재다.한편 13일 아침 기준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24시간 전보다 5% 정도 급락한 6만6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비트코인(사진=연합)

[포토] 농협 하나로마트 "올해 첫 수확한 봄 수박 맛보세요"

이형구 기자 2024-04-11 11:18

11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처음 출하된 봄 수박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유통)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올해 수확한 봄 수박을 처음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수분 저장 창고로 불리는 수박은 90~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갈증해소와 수분 보충에 좋다. 수박에 포함된 과당과 포도당은 몸에 쉽게 흡수돼 더위로 인한 피로를 풀어주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또한 수박에 함유된 시트룰린·비타민·칼륨은 피부 탄력 유지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고 부종을 진정시키며 나트륨 배출과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수박 과즙에 포함된 리코펜 성분은 △활성산소 제거 △항산화 작용 △면역력 향상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이번에 출하된 봄 수박은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고양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11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처음 출하된 봄 수박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유통)11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처음 출하된 봄 수박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유통)

수도권 전동차 잇단 고장, 차량 문제가 아니라 전력 문제?

이형구 기자 2024-04-09 10:01

최근 잇따라 발생한 수도권 전동차 전기장치 손상ㆍ고장이 차량문제가 아니라 전력 공급 설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현재 코레일은 R사에서 공급한 1호선 신조전동차 120량, 분당선 108량의 차량과 W사에서 공급한 1호선 신조전동차 410량에서 최근 발생한 보조전원장치(SIV) 손상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코레일 전기본부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동차 입력 전원 품질 측정을 위하여 1호선 경원선, 경부선, 경인선 구간 신조전동차 장애 원인 분석을 위한 가선 전력 품질 측정 및 선로 공진 발생 주파수 대역 확인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하였다.이를 위해 2월 경원선의 의정부 변전소 변압기 병렬 운전을 시작으로 연천 보조구분소(SSP)에 RC뱅크(교류전력이용에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파형(고조파)를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3월에는 경인선 구간 시흥 전철구분소 (SP), 인천 보조구분소(SSP)에도 RC뱅크K를 설치하고, 최근에는 경부선 용산 전철구분소 (SP), 수원 전철구분소 (SP), 안양 전철구분소 (SP), 부개 전철구분소 (SP), 장재 보조구분소(SSP)에 RC뱅크를 설치하는 등 전철 설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전철설비 개선 후 전원 품질 측정 결과 변압기 단독 급전 시 가선 전압과 비교해 병렬급전으로의 전환 및 RC뱅크 설치 후의 가선 전압이 많이 안정화 되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 되었다.결국 단독 급전 상태에서 고조파가 선로 공진으로 인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병렬급전으로 전환 후 고조파의 증폭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이는 병렬급전으로 인해 선로의 임피던스(impedance·회로에서 전압이 가해졌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값)가 변경되어 선로 공진점이 이동하여 증폭 현상이 사라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변전소 급전 구간에서 먼 구간(연천 인근)으로 갈수록 고조파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렇듯 경원선, 경인선, 경부선 가선 측정 시운전을 시행한 결과 각 노선별 특정 구간에서 고조파가 증폭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정상상태에서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특정 구간에서 간헐적으로 고조파가 증폭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수도권 전동차 전기장치의 잦은 고장은 특정업체의 차량 문제 라기보다는 전력 공급 설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철도전문가는 “일련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신형 전동차의 결함이라기보다 전력 공급의 불안정에서 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고 말했다.코레일 전기본부에서도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4년 2월 ~ 03월 최근까지 경원선, 경인선, 경부선에 변압기 병렬운전 및 RC뱅크를 긴급히 설치하면서 설치 구간에서의 전압이 안정화되어 신조 전동차의 고장 발생율이 현저히 감소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철도 전문가들은 현재 변전소에 긴급히 설치한 RC뱅크는 다른 곳에 설치된 것을 이전하여 임시로 설치한 것으로 노선별, 변전소별 용량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적정한 용량으로 검토하여 정식으로 RC뱅크를 설치하여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인 전차선로 공진에 의한 고조파 전압의 확대율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전력 공급설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과전압 등으로 인한 전동차 고장ㆍ장애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지난 3월13일 1호선 인천역에서 신형 전동차 하부에 화재가 발생한 모습.(사진=코레일)

이길여 가천대 총장 "어떠한 상황에도 배움 멈춰서는 안돼… 의대생들 학교로 돌아오라"

이형구 기자 2024-04-08 15:44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가천대 의대는 1학기 학사 일정상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하고자 지난 1일 개강해 일주일간 수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수업 참여 학생들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8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가천의 아들, 딸들에게’라는 메시지를 통해 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먼저 이 총장은 “가천의대생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을 인내해 의대에 입학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엄청난 공부의 양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수련받아 왔다”고 운을 뗐다.이어 “지금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지만, 6·25 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모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료계 선배들이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테니 그것을 믿고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학업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또 “여러분이 강의실로 돌아올 때, 지금 하루하루 위급상황에서 노심초사하며 절망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국민 모두 작은 희망을 품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과 캠퍼스에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포기해선 안 된다며 ‘의사의 숙명’을 강조하기도 했다.이 총장은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정말 숭고한 직업이다.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무거운 책임 또한 뒤따른다”며 “여러분은 그 숭고한 의사의 길을 선택했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환자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환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희생도 감수하는 것 또한 의사의 숙명이라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 등 수업 거부에 나섰다. 대학은 통상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주고,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에 의대들은 그간 휴강과 개강 연기를 이어왔다.하지만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5월로 넘어가면 야간과 주말에 수업해도 15주를 채우기 어렵다.이길여 총장은 1957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인천의 작은 산부인과 의사로 출발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의료법인(길의료재단)을 설립한 인물로,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운영에 헌신해왔다. 현재 가천대 총장을 비롯해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 가천길재단 회장 등을 맡고 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가천대 의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길여 총장의 호소문(가천대 의대 홈페이지 캡처)이길여 가천대 총장(사진제공 =가천대 길병원)

공정위, 테무 거짓·과장 광고 의혹 조사 착수

이형구 기자 2024-04-08 14:14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 2월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Whaleco Korea LLC)를 설립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신규 회원을 늘리기 위해 현금성 쿠폰을 뿌리고 룰렛 게임과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논란이 됐다. 배송 지연과 낮은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공정위가 지난 달 알리코리아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공정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거리 개똥 때문에 유럽·미국서 반려견 DNA 검사 의무화… 한국은?

이형구 기자 2024-04-04 17:08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반려견 DNA 등록이 의무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반려견 DNA 등록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000만 톤 가량의 개똥이 거리에 방치되는 등 개똥 문제는 서구에서는 이미 사회문제가 돼 있다. 반려견 DNA등록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개똥유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오펫 창업자 톰보이드는 2011년부터는 강아지 DNA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 길거리 개똥을 추적해 어느 강아지 소행인지 밝혀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도입한 주택단지에서 방치되는 개똥이 이전보다 95% 가까이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프랑스 남부 도시 베지에는 2025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거리의 개 배설물을 줄이기 위한 ‘유전자 여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수의사 등 동물 전문가에게 데려가 무료 ‘개 타액’ 채취를 요청한 후 이를 토대로 유전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 살면서도 유전자 여권을 발급받지 않으면 벌금 38유로(약 5만4000원)를 부과한다. 프랑스 뿐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거리의 개똥을 방치하는 견주들을 추적해 벌금을 물리기 위해 반려견 DNA 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도 펫월드코리아, 엔비아이티, 제네시스에고 피터페터 등이 DNA를 활용한 반려견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펫월드코리아는 DNA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시조부터 후대까지 정리해 유기견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DNA실명제’를 실시하고 유기동물을 줄이는 대안으로 신생아 분양시부터 반려동물의 DNA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펫월드코리아는 모든 시스템을 전산화 해 분양 받은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분양받은 반려동물의 족보를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엔비아이티는 반려견 개체식별, 유전질환진단, 친자확인 등 반려견 유전자 진단키트 제작 및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네시스 에고는 반려견의 혈통을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성격과 행동특성, 고유한 유전병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서비스를 시작했다. 피터페터는 회사는 최근 반려견을 위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 ‘도그마’의 런칭을 완료했다. 도그마는 현재 총 79가지 유전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펫월드코리아의 홍유승 회장은 “반려견 DNA등록은 거리에 방치되는 개똥 방지는 물론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견 방지에도 효과적”이라며 “펫 분양 때부터 DNA검사를 완료한 펫을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유기견의 DNA 검사를 통해 즉시 소유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반려견 DNA 채취 모습(사진=펫월드코리아)